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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란?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이 제도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지급 지연,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불 요건

• 임의 직불요건

1) 공공공사중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3) 파산 등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의무 직불요건

1)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5)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6) 원도급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2.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용역, 소프트웨어(SW) 용역 등에서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전자적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며, 대금 지급 흐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순으로 진행된다.

*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가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1. 선수금과 선급금의 정의 및 차이

선수금

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채로 기록된다.

이는 기업이 아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선급금

거래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 자산으로 기록된다.

이는 기업이 앞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는 금액을 의미한다.

2. 회계 처리 & 분개 방식

선수금 분개 (부채)

1. 상품대금 선수금 수령 시

2. 상품 인도 시 (매출 인식)

선급금 분개 (자산)

1. 상품대금 선급금 지급 시

2. 상품 인도 시 (매입 인식)

3. 장기공사 계약 회계처리 (기성고 방식)

기성고(진행률 기준): 공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공사가 진행된 비율(%)만큼 매출을 분할 인식하는 방법

진행률(%) = (발생원가 / 총 예상원가) × 100

상황

• 공사 계약금액: 10억
• 총 예상 원가: 5억
• 기말까지 실제 발생 원가: 2억
• 발주처로부터 선수금: 3억 선지급 받음

1️⃣ 선수금 수령 시

2️⃣ 공사비용 발생 시

3️⃣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진행률 40%라면: 총 계약금액 × 진행률 = 인식할 매출액 = 10억 × 0.4 = 4억

👉 이미 받은 3억을 선수금에서 빼고, 나머지 1억은 발주처 청구(미수금)

4️⃣ 결산 시 손익 반영

👉 기성고 수익과 비용을 맞춰 이익 인식

회계 관련 포스트

1. [Business, 회계] 차변과 대변 (복식부기, 거래의 8요소)
2. [Business, 회계] 선수금과 선급금이란? 회계 처리와 분개 방식

0. 복식부기

‘부기(簿 문서 부, 記 기록할 기)’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산, 자본, 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 기록, 정리하는 기술이다.

‘복식(複 겹옷 복, 式 법 식)’은 부기의 한 방법이다. 단식부기는 한쪽 측면에서만, 복식부기는 두 개의 계정에 모든 거래를 수입 또는 지출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법이다.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 keeping)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모든 거래를 두 개의 방향, 차변과 대변으로 대응시켜 기록하는 회계 기법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중부기 회계원칙(double-entry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되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이다.

보통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는다.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의 재무적인 변화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등 5가지 계정과목들의 증감의 표시를 통해 보고되는데 거래를 통한 이들 계정과목들의 증감을 표시하는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차변(Debit)과 대변(Credit)의 분개(Journalizing)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분개란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분류하고 어떤 계정과목을 기입하고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은 거래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람의 호칭으로, 돈을 꾼 사람을 "차인(借人 : Debtor)"과 돈을 빌려준 사람을 부르는 "대인(貸人 : Creditior)으로 부르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차변"과 "대변"이 되었다.

차변 (借邊, Debit)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왼쪽에 기입
• 회사가 가진 자원(자산)이나 소비한 비용을 나타냄
• 자산↑ / 부채↓ / "돈을 사용한 곳"

대변 (貸邊, Credit)

•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오른쪽에 기입
• 조달한 원천(부채, 자본, 수익)
• 부채↑ / 자본↑ / "돈이 들어온 출처"

여기서, 돈을 사용한 곳과 돈이 들어온 출처라는 표현은 현금 거래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분개장을 보면 헷갈릴 수 있다.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계정의 성질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기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계정의 성질에 따른 증가와 감소를 이해해야 한다.

1. 자산 계정: 차변은 증가, 대변은 감소

2. 부채와 자본 계정: 차변은 감소, 대변은 증가

3. 비용 계정: 차변은 발생, 대변은 취소

4. 수익 계정: 차변은 취소 대변은 발생

이러한 관계를 "거래의 8요소"라 한다.

2.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를 말한다. 회계상 거래는 이러한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항등식의 오른쪽(대변)은 경제적 자원이 어디에서 조달되었는가 하는 출처를 나타내고, 왼쪽(차변)은 그렇게 조달된 자원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의 현황 내지 운용을 나타낸다.

즉, 기업이 어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금액은 부채의 총금액과 자본의 총금액을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후 빚을 갚고 난 금액이 주주들이 나눠 가져야 할 금액인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면 ‘자산 + 비용 = 부채 + 자본 + 수익’ 이 된다.

자산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이든 건물이든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없고 이것을 비용으로 소비해야 수익이 창출된다. 쓰지 않고 놔두면 현금성 자산은 이자율만큼,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비만큼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기업은 자산 자체가 아닌 자산을 사용함으로써(비용화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다. 회사의 자산인 원재료, 부품, 빌딩 혹은 영업용 차량은 다 비용으로 바뀌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회계는 정태적 관점(재무상태표)뿐 아니라 동태적 관점(손익계산서)을 통해 기업 활동을 설명한다. 회사는 자본과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대변), 이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차변) 사업 활동을 시작한다. 사업 활동 중 비용이 발생하고(차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대변), 최종적으로 이익은 다시 자본으로 귀속된다.

다시 말해 모든 자산은 채권자와 주주에게 속해있다는 중요한 의미이다. 회사라는 독립체는 어떤 것도 직접 소유한 것이 없으며 모든 자산은 부채를 소유했거나, 지분을 소유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매출액 회계 처리는 다른 업종과 특이하게 진행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건설업은 장기 건설(1년 이상) 공사 특성상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단기 건설(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진행 기준 또는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도급

都 도읍 도, 給 줄 급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원도급 : 일의 완성을 전제로 위탁하는 행위 (ex 종합 건설사)
• 하도급 : 도급인에게 위탁받은 일을 하는 행위 (ex 하청업체)
• 공동도급 : 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가 이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 등록 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이행하는 계약

예를 들어 “현대건설, 사우디 5125억 원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잇따라 수주”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

사우디 전력청(SEC)은 발주처가, 종합건설(원도급사)는 현대건설이 되어 전문건설(하도급 업체)에게 다시 도급시키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계약 속에서 진행 기준을 척도 하는 것이 기성이다.

2. 기성

旣 이미 기 , 成 이룰 성

기성이란 공사의 진척도 또는 진행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급액 100,000,000원에 대한 50% 기성률에 대한 기성금액은 50,000,000원이다.

건설공사는 공사 완료 전에는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의 공사 완성도를 파악하여 향후 잔여 공사에 대한 예측 관리를 하고 손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익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건설사가 분기마다 발주처에 청구하여 받는 금액도 도급기성이며, 하도급 업체가 월마다 한 달간 일한 금액을 건설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하도급기성이다.

기성의 주기는 계약 시 결정하기 나름이며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성을 줄 때 한 달이 통상적이며 발주처가 건설사에게 주는 도급 기성은 도급 계약 체결에 따라 분기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외 마일스톤 계약일 경우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원가를 투입한 시점과 발주처가 공사 금액을 인정하는 시점 간의 차이로 미청구 공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진행 기준으로 도급 기성과 실행 기성(공사원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실적과 계획을 관리하게 된다.

3. 공사 원가와 손익

원가란 어떤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건설 산업의 원가로는 자재, 노무, 외주 등의 비용과 관리비의 합(직접 공사비 + 간접 공사비)으로 구성된다.

손익이란 도급 기성에서 공사원가를 제외한 값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말한다.

건설업에서 손익 계산은 주로 도급 기성과 공사원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손익 인식은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공사진행률 = 총공사예정원가 / 실제공사비발생액 × 100%

결론적으로 건설사에서는 매월 말 각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도급과 실행을 기성에 따라 관리한다. 이를 통해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적시에 청구하고 수금하여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각 프로젝트의 공사 손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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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truction, 공사] 도급, 기성, 공사원가와 손익

1. Value Chain의 정의 및 구성 요소

가치사슬은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연결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전체 과정’이다.

각 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며 ‘여러 기능이 종합된 조직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구성 요소

• 본원적 활동:
  • 입고(원재료 조달): 원자재와 부품의 구매 및 보관
  • 운영(제조/생산): 원재료의 최종 제품 가공
  • 출고(유통): 고객 전달을 위한 물류 활동
  • 마케팅 및 판매: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 서비스: 판매 후 고객 지원 및 애프터서비스
• 보조 활동:
  • 조달: 필요 자원의 구매 활동
  • 기술 개발: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한 제품·프로세스 개선
  • 인적자원 관리: 직원 채용, 교육, 보상 체계 운영
  • 기업 인프라: 경영, 재무, 법률 등 전반적인 조직 지원 활동

2. Value Chain의 절차와 예시

1️⃣ 산업구조분석

우리 기업의 활동을 산업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분석하여 전방 및 후방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파악.

2️⃣ 내부활동 정의 및 역량분석

우리의 내부활동을 정의하고 필요역량을 파악,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강점과 약점을 도출.

3️⃣ 차별화분석

요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기업과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 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 도출.

4️⃣ 종합결과

가치활동별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며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포지션과 내·외부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

3. IT 및 디지털 전환에서의 가치 사슬

IT 분야에서의 역할

IT 업계는 가치사슬 분석을 디지털 전환과 프로세스 혁신에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데이터 분석, 고객 경험 개선 등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각 단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한 가치사슬 혁신으로 기업은 운영 데이터와 고객 인사이트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가치사슬을 재구성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 예측,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기업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미래의 가치 사슬

미래의 가치사슬은 디지털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더욱 유연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운영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예측 분석 및 자동화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맞춤형 서비스로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통합 및 협업 ERP, CRM, SCM 등 다양한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되어 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디지털 코어'로 관리하고 최적화 될 수 있다.

고객 중심의 맞춤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분화와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통적 가치사슬 분석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ERP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프로세스 혁신으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5. 결론

요약하면,

• 가치사슬은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고객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실제 사례를 통해 각 기업이 자신만의 핵심 역량으로 효율적인 가치사슬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 IT와 ERP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AI 분석으로 전통적 가치사슬을 재구성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의사결정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래에는 기술 발전과 디지털 통합이 가속화되어 기업의 가치사슬이 더욱 유연하고 데이터 중심의 실시간 관리 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가치사슬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전략적 분석 도구이자 디지털 전환과 ERP 시스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0. 도급액

도급액이란 최저가 또는 적격 등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낙찰된 가격을 말한다.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발표한 예정 가격보다 보통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며, 이 금액이 도급액으로 발주처와 계약상으로 승인된 공사비가 되어 건설사가 공사를 하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다.

1. 실행예산

실행이란 간단하게 실제로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투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실행 예산이란 해당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필요한 실제 소요 공사비 예산으로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지표의 기준이 되는 예정 투입금액을 말한다.

실행금액은 도급액보다 적어야 건설사는 그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보통 1군 종합건설사(대기업, 원청)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어 실제 공사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하도급을 주게 된다. 이때,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을 실행이라고 하며 실제로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역서에 포함된 모든 부분을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재는 원청사가 더 싼 거래처를 통해 제공해 주거나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나오는 금액도 있을 수 있다.

도급액 대비 실행률이 100% 이상이 되어버리면 시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하는 대형 규모의 공사의 경우, 보통 지분율에 따라 금액을 분담하며 공동도급사끼리 공사 전 협정서와 같은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입찰공고에 뛰어들 때, 발주처에서 게시한 설계내역서를 보고 먼저 실행을 뽑게 되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행이 높으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준공 현장이 도래되는 경우 돌아오는 직원들을 보낼 현장도 필요하기에 실행이 아주 오버되지 않으면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실정도 있다고 한다.

또한, 실행이 도급액 대비 100%가 넘더라도 이를 설계변경 및 물가 상승분 등을 통해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다.

2. 실행예산 구분

공사 수주를 받기 이전에 짐작되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입찰 실행이라고 하며, 공사 수주 후 공사 예상급에 대한 손익을 파악하기 위해 준공 손익과 대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본 실행이라고 한다.

1️⃣본 실행예산 :

본 실행예산은 공사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필요한 모든 소요 공사비의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며 원가의 기준이 된다. 공사의 손익을 사전에 예비하여 기업의 이익 계획과 공사 수준의 질을 판단해 주는 예산이다.

2️⃣ 가 실행예산:

가 실행예산은 본 실행예산을 편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집행 기준 예산을 의미한다. 가 실행예산 기간이 길어지면 본 실행예산의 의미가 없어지기에 가 실행예산의 기간이 길지 않는 것이 좋다.

3️⃣ 변경 실행예산

시공 도중에 설계 변경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본 실행예산에 의한 시공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본 실행예산을 변경 및 수정한 예산을 의미한다.

3. 실행예산 편성

건설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준공종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주비 : 외주업체 계약을 통한 공사 수행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2. 재료비 : 철근/레미콘으로 목적물 완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재
3. 노무비 :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장비비 : 임차한 장비 및 기계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5. 관리비(경비) : 현장 내의 관리비 (교통, 수도, 보험, 통신 등 관리비)

세부적으로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접비와 간접비는 주로 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별도로 계상될 수 있다.

4.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는 투입된 원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직접비

특정 제품이나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고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있다.

간접비

여러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총액을 특정 배부 기준을 가지고 제품에 분배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경비가 있다. ex) 보험료, 관리비, 수수료, 경비, 이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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